21.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 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표등록여부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② 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④ 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하지만 특정 지역의 옛 이름, 애칭 등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⑤ 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상표가 보통명칭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가 보통명칭화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의 태도이다. 지문은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도 '상표등록여부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잘못된 설명이다.
②O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라도 그 관용표장 부분이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불가분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2호의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심사기준 제4부 제2장 2.1은 "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이거나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O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가 간접적・암시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더라도,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제33조제1항제3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상표심사기준 제4부 제3장 2.1.2도 "성질표시 표장인지의 판단은 거래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④O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명칭에 한하지만, 특정 지역의 옛 지명이나 애칭 등이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제33조제1항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상표심사기준 제4부 제4장 2.2는 "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특정 지역의 옛이름, 애칭이나 별칭 등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며, 그 예시로 빛고을(광주)ㆍ한밭(대전)ㆍ달구벌(대구)ㆍ제물포(인천) 등을 든다.
⑤O알파벳 두 글자를 단순히 결합한 상표라도, 그 구성이 특별히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등 독특한 조어적 특징이 있다면, 그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3조제1항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후291 판결)의 태도이다.
2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의 침해여부를 불문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②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이 저명하면 되고, 타인 그 자체는 저명할 필요가 없다.
③ 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된다.
④ 저명한 연예인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제34조제1항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이 승낙 없이 상표에 포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타인의 실제 불쾌감이나 인격권 침해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6장 2.3도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호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②O본호가 요구하는 '저명성'은 그 성명ㆍ명칭 등 표지 자체가 국내 일반수요자나 관련 거래업계에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져 있으면 충분하고, 표지의 주체인 타인 본인까지 별도로 저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은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O본호의 '타인'에는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ㆍ법인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수요자나 관련 거래업계에 널리 인식된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ㆍ법인도 포함된다. 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6장 1.2.1은 "『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 경우 『외국인』이라 함은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명시하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938 판결('MOZART' 사건)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현행 제34조제1항제6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생존자를 의미하고"라고 판시하여 '타인'이 생존자에 한정됨을 확인하였다.
④O저명한 연예인그룹의 명칭이나 그 약칭도 다수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표상하는 저명한 명칭으로서 본호의 보호대상인 '저명한 타인의 명칭'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은 국내에서 유명한 여성 4인조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동일한 표장을 그 그룹과 무관한 제3자(외국회사)가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승낙 없이 출원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출원일 무렵 이미 저명한 타인의 명칭에 해당하여 제34조제1항제6호(구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⑤X제34조제1항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이면 적용되고, 그 부분이 상표의 요부인지 단순한 부기적 부분인지는 본호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6장 2.1도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하는 보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따른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④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85조제2항에 따라 제40조제2항제4호(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정할 수 없어(제185조제1항ㆍ제4항,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상품만 보정 가능) 상표의 부기적 부분 삭제와 같은 보정은 애초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보정이어서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②O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85조제3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③X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법률효과는 상표권이 곧바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는' 것에 그친다(제185조제3항, 제40조제3항).
④X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185조제4항에 따라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즉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 후 의견서 제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지정상품만을 보정할 수 있을 뿐 상표 자체는 보정할 수 없다.
⑤X상표법 제186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에 관한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 등 다른 종류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24. 상표법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단서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에게 오인ㆍ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사용권자를 실질적인 지배하에 둘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그것이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더라도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불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출원인이 당해 상표출원을 취하한 경우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를 근거로 제34조제1항제7호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제척기간(제122조) 경과 후에는 그 심판절차에서 종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등록상표(X')를 근거로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의 태도이다. 상표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②X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상당한 주의'는 사용권자에게 오인ㆍ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후3462 판결).
③X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복수의 상표를 함께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을 등록한 경우, 미등록 사용상표를 등록상표와 함께 계속 사용함으로써 등록상표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의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우려를 더 크게 하였다면, 이는 제119조제1항제1호가 정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의 태도이다.
④X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13 판결은 구 상표법 제73조제1항제2호(현행 제119조제1항제2호)ㆍ제3호(현행 제119조제1항제3호) 사안에서,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절차적 제약상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제3호 취소사유만 주장한 심판절차 후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았던 제2호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절차적 제약을 받는 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에도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O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 자체를 취하하면,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그 출원을 전제로 한 거절결정 및 이를 유지한 심결 역시 존재의의를 상실한다. 심결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취하되어 소멸한 출원에 대하여 다시 심사·심판을 진행할 대상이 없으므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그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상표(X)가 정당하게 출원ㆍ등록된 후 제3자인 乙이 甲의 등록상표(X)와 동일ㆍ유사한 상표(Y)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Y)가 주지성을 획득하더라도 상표권자(甲)가 상표사용자(乙)를 상대로 등록상표(X)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진정상품병행수입업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진정상품인 화장품을 보다 작은 용량의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손해를 안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ㄹ. 丙의 X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ㆍ등록된 후 丙이 X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 및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ㆍ등록(Y 상표)한 경우, X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X 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결과 Y 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丁의 상표로 인식된 Z 상표와의 관계에서, Z 상표와 유사한 Y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O甲의 등록상표(X)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상, 제3자인 乙이 그 이후에 동일・유사한 상표(Y)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그 사용상표가 사실상 주지성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상표권자인 甲이 자신의 상표권(제107조의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의 태도이다. 후발적으로 형성된 침해자의 사용실적을 근거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상표법 질서에 반하기 때문이다.
ㄴX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자 등이 붙인 상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항변). 병행수입업자가 화장품 등 진정상품을 임의로 더 작은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등록상표를 새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품질관리 통제를 벗어나 상품의 동일성이 훼손되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의 태도이다.
ㄷX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의 태도이다(민법 제766조). 이 판결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공무원의 준공검사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나, 계속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민사법리로서 상표권 침해와 같은 계속적 침해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ㄹO먼저 등록된 X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 및 지정상품에 대하여 丙이 다시 출원ㆍ등록(Y 상표)하였는데, X 상표의 등록 이후 사용되어 온 결과 Y 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이미 丁의 상표로 인식된 Z 상표가 존재하고 Y 상표가 그 Z 상표와 유사하다면, Y 상표는 수요자에게 丁의 상품으로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의 태도이다.
26. 증명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표장과 달리 증명표장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여부와 상관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③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증명의 대상」과「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실무상 상표법 제38조(1상표1출원)제1항의 거절이유를 적용하고 있다.
④ 증명표장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도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 표장의 동일ㆍ유사여부는 증명표장은 물론 상표ㆍ업무표장ㆍ단체표장 등과의 유사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단체표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제3조제2항),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이면 법인은 물론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제3조제3항).
②O제3조제4항에 따르면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데, 이는 지정상품(증명대상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표장 자체가 동일・유사하면 적용되는 제한이다.
③O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 그 특성상 '무엇을 증명하는지(증명의 대상)'와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지(증명의 내용)'가 함께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7부 제3장 3.2.4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서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심사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불명확한 상품명칭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④X제3조제3항 단서는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증명표장권자 자신은 정관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증명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
⑤O증명표장은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 등과 상호간에 동일・유사한 표장이 함께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제3조제4항, 제5항).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7부 제3장 3.3.1도 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 표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증명표장은 물론 상표・업무표장・단체표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유사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27.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후에도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지만 그 이전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법정사용권자인 선사용권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전용사용권자가 그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제95조제3항), 특약이 없는 한 상표권자 자신도 그 범위 내에서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표권자가 특정 사유로 스스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청구권(제107조)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저작권 저촉으로 상표권자의 사용이 제한된 사안에서도 그 저작권자와 무관한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상표권자가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9. 11.자 2006마232 결정).
②O상표법 제95조제2항은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표장・단체표장・증명표장의 공익적・집단적 성격상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제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③X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등 일반승계 제외)・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과 이전등록은 모두 동일하게 제3자 대항요건일 뿐이고, 어느 하나만 효력발생요건인 것이 아니다(상표권 자체의 설정등록이 권리 발생의 효력발생요건인 것과는 다르다).
④O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제95조제4항),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를 가지는 법정사용권자인 선사용권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자기의 상품과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99조제3항).
⑤O상표등록료는 이해관계인이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낼 수 있고(제72조제2항), 존속기간갱신등록 역시 상표등록료를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제72조제1항제2호).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존속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28. 甲은 영업 a에 X상호를 2010년 초부터 사용하면서 집중적으로 광고하여 X상호는 2015년 말부터 저명하게 되었다. 한편,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상호와 유사한 X'상표를 b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9월 9일에 등록출원하여 2017년 2월 20일에 설정등록 되었다. 甲은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甲의 상호 사용이 乙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상표등록출원시 X'상표의 사용 및 등록에 대하여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출원하였으므로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6호의 명백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② 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상호와 상표는 별개이므로 甲은 乙의 등록상표 X'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를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자신의 상호 사용이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다.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표장의 동일ㆍ유사여부 등 다른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이 상표법 제99조제2항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⑤ 乙의 상표등록 후 甲과 乙간에 '甲이 상호X와 동일한 표장을 b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하고, X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시까지 乙이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따라 포기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甲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제34조제1항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상호 등을 승낙 없이 '포함'하는 상표에 적용되는데, 乙의 X'상표는 甲의 상호 X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 상호와 유사한 정도에 그치는 표장이 곧바로 본호가 정한 '포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X제34조제1항제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표장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상호라 하더라도 상품ㆍ영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어 특정인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면 본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은 등기후의 상호전용권이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점에 비추어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표와 상호간의 대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甲의 저명한 상호 X가 상품 출처표시로도 기능하여 乙의 등록상표 X'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제9호를 무효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
③X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구법 제2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권의 효력범위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청구가 상대방의 사용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26조 각호(현행 제90조 각호)의 상표권 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해당 여부를 증거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O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와 같이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대인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사용권(항변사유)의 존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침해소송 등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사항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은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소송이 아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甲이 표장의 동일ㆍ유사 등 다른 주장 없이 오로지 제99조제2항의 선사용권만을 주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특허심판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⑤X제34조제3항의 3년간 재출원 제한은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다시 출원하는 것을 막는 규정으로, 종전 상표권자(乙) 측의 재출원 제한일 뿐 甲과 같이 무관한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안은 취소심판 청구에 따른 소멸이 아니라 甲ㆍ乙 간 합의에 따른 임의의 포기등록에 불과해 애초에 제34조제3항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
29. 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의 X상표와 유사한 X'상표를 a상품과 유사한 a'상품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에 출원하여 2016년 12월 1일에 출원공고되고 2017년 2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의 X'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甲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
② 甲이 사용 중이던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시점이 乙의 X'상표등록 후 그 무효심결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甲의 X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될 수도 있다.
③ 乙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선사용권의 존재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④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선사용권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⑤ 甲의 X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乙의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 이후라면 乙의 상표등록 이후 甲의 X상표 사용은 乙의 상표권행사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상표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정할 뿐,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O제34조제1항제7호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34조제2항 본문, 7호는 출원시 기준 예외 호에 포함되지 않음). 甲의 X상표 출원이 乙의 X'상표등록 후 그 무효심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5부 제23장 2.1.3에 따라 선출원 인용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이 계류 중이면 후출원 상표는 그 확정시까지 심사를 보류하므로, 그 사이 乙의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甲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시점에는 저촉되는 유효한 선등록상표가 없어 甲의 출원이 등록될 수 있다.
③O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제1항)와 같은 법정사용권의 존부는 상표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 자체를 확인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고, 별도의 침해소송 등에서 주장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은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소송이 아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④O제99조제1항은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의 범위에 괄호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에게 인정되는 선사용권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⑤O제99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제1호), 그 사용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미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을 것(제2호)을 요건으로 한다. 甲의 X상표가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가 乙의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 시 '이후'라면 乙의 '출원 시'보다 늦은 시점이므로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甲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30. 甲은 X상표에 대하여 a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8월 8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명시적으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문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취급함)
① 甲의 출원상표 X 및 지정상품 a가 미국인 乙이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은 X'상표 및 a'상품과 유사하고, 甲은 상표등록출원 당시 乙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乙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경우 乙이 甲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甲의 출원은 유효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2017년 2월 24일에 甲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甲의 출원상표 X와 표장과 지정상품 면에서 각각 유사한 乙의 등록상표 X'가 2016년 4월 8일에 포기 등록되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甲의 출원은 乙의 소멸된 등록상표 X'로 인하여 거절된다.
④ 甲의 출원상표 X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선출원하여 선등록한 乙의 등록상표 X'가 甲의 상표출원시 존재할 경우에도 乙의 등록상표 X'가 2017년 2월 24일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甲의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甲의 출원이 2017년 2월 24일에 상표등록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제34조제1항제21호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자와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출원한 경우를 거절(무효)사유로 정하여, 사안과 같은 대리점(수입판매업자) 관계의 무단출원도 포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점 관계나 동의 여부 같은 사적 거래관계상의 사실은 심사관이 통상적인 직권 심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이해관계인인 乙이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제49조)으로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 거절이유가 실제로 발견되어 적용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②X乙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제34조제1항제21호의 거절(무효)사유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아 甲의 출원이 유효하게 등록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乙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등록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이 없어 대리점 관계 및 부동의 사실이 심사ㆍ이의신청 단계에서 문제되지 않았다면,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의 출원은 그대로 유효하게 등록받을 수 있다(사후 乙의 무효심판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다).
③X제34조제1항제7호(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34조제2항). 乙의 등록상표 X'가 甲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일(2017.2.24)보다 훨씬 이전인 2016.4.8에 이미 포기등록되어 소멸하였다면, 甲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시점에는 유효한 선등록상표가 없으므로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34조제3항의 3년간 재출원 제한은 '그 상표권자(乙)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만 적용되어 甲과 같은 무관한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취소심판 청구에 따른 소멸도 아니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
④X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만료일이 종료(그 날 24시)함으로써 비로소 소멸하므로, 乙의 등록상표 X'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甲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일과 동일한 2017.2.24라면 그 결정 시점에 X'는 그 날 하루 동안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제34조제1항제7호가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등록여부결정시에도 존재하는 것이 되어 甲의 출원은 그 저촉으로 거절될 수 있다.
⑤O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82조제1항),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제8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