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을 기술적 표장이라 하고,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지각 등의 사고과정을 요하는 표장을 암시적 표장이라 한다.
③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협의의 식별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라도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현저히 인식되면 유사판단의 요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은 이러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실제로 사용되어 알려진 상품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사용되지 않은 상품에까지 당연히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O상품의 성질·품질 등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요자가 별다른 사고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인식(직감)하게 하는 표장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부정되는 반면, 그 특성을 인식하기 위해 상상·사고·지각 등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는 표장은 암시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인정된다. 대법원도 'STAR JEWELRY' 상표 사건에서 'STAR' 부분이 지정상품(보석류 등)의 품질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에 그칠 뿐 직감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구별기준을 확인하였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지문의 설명은 타당하다(정답 O).
③O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상품에 한정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문은 타당하다(정답 O).
④O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목적과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 배타적ㆍ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포트메리온 사건)의 확립된 태도이다(정답 O).
⑤O상표법 문헌에서는 식별력의 의미를 '협의의 식별력'과 '광의의 식별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협의의 식별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게 하는 힘(자타상품식별력)을 가리키고, 광의의 식별력은 여기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경쟁업자 간 자유로운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를 뜻하는 '독점적응성(공익적 적합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2.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
②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와 유사한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③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아호, 예명, 필명 또는 그 약칭 등을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장이므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본다. 지문은 타당하다(정답 O).
②X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은 실제로 사용한 그 상표 자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까지 식별력 취득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의 확립된 태도이다. 유사상표를 장기간 사용하였다는 사정 역시 당해 상표(실사용 상표) 자체의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③O어떤 표장이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지정상품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이래 확립되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에서도 재확인된 법리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확립된 법리이다(정답 O).
④O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을 의미하며(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사리원 사건)은 그 해당 여부를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교과서·언론보도·설문조사 결과 등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정답 O).
⑤O'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자연인의 성이나 법인ㆍ단체ㆍ상호를 표시하는 명칭, 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그 약칭 등을 의미한다(상표심사기준 제4부 제5장 1.1.1). 대법원도 'PRESIDENT'라는 문자만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이는 거래계에서 '회장'ㆍ'사장' 등을 가리키는 흔히 있는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후57 판결).
2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서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등은 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사용상품의 품질ㆍ효능ㆍ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안화된 상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문자ㆍ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인식 될 수 있는 일부분이 상표법 제90조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분에만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초로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성명·명칭·상호·초상·서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위 표장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②X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의 문언 구조상 저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호ㆍ예명ㆍ필명 및 그 약칭에 한정되고,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자체에 대하여는 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X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은 등록상표의 보통명칭화(제90조 제1항 제2호) 여부를 상표권침해소송(손해배상청구)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사실심리가 종결되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ㆍ학설의 일반적 태도여서 절차의 종류에 따라 판단 기준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④O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은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문자의 기술적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뒤집어 보면, 도안화되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여전히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감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지 못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정답 O).
⑤X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은 상표 구성 중 보통명칭ㆍ관용표장ㆍ기술적 표장 등 식별력 없는 부분은 요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표법 제90조에 해당하여 효력이 제한되는 부분도 대부분 이러한 식별력 없는 구성부분이므로, 결합상표 중 제90조 해당 부분이 있어도 그 나머지 부분(요부)을 기초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도 요부가 존재하면 분리관찰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24.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③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⑤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상표법 제202조 제1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정답 O).
②O상표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지문은 타당하다(정답 O).
③O상표법 제167조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의 상표등록출원(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본인의 상표등록(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제1항도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제출된 출원(기초출원) 또는 그 관청의 등록원부에 등록된 표장(기초등록)의 명의인만이 국제등록을 통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정하여, 국제출원이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유효한 기초등록을 전제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문은 타당하다(정답 O).
④X국제등록은 일정 기간 기초출원(등록)에 종속되는 것이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이나,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제2항은 그 종속기간의 기산점을 '기초출원일'이 아니라 '국제등록일'로 정하고 있다. 즉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초출원(등록)이 거절ㆍ취하ㆍ무효ㆍ취소 등으로 실효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제등록도 그 범위에서 취소되지만, 그 기산점은 기초출원일이 아니라 국제등록일이다.
⑤O상표법 제170조는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한다(도달주의, 정답 O).
25. 甲은 2017년 1월 7일경부터 본인이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에 붙여 사용한 A(기술적 표장)를 2018년 11월 26일 출원하였고, 출원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A상표는 2019년 4월경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 등록결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상표는 출원 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나 출원 시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므로 등록결정을 받을 수 없다.
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인정해주는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의 적용은 출원경제 등을 이유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A상표는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다.
ㄷ. 일반수요자의 A상표에 대한 상품표지로서의 인식은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이면 족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甲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ㄹ. A상표는 출원 시 비록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였지만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이상 식별력 있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X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출원 시 식별력이 없던 기술적 표장이라도 상표등록여부결정 시까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사용상품에 한정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현행법상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ㄴO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출원시가 아니라 등록여부결정시(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의 확립된 태도이며, 이는 출원경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A상표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다(정답 O).
ㄷO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제33조 제2항)에 필요한 수요자의 인식 정도는, 구체적으로 그 상표 사용자가 누구인지(성명ㆍ명칭)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익명의 존재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추상적인 출처로서 인식되면 충분하다(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4부 제9장 2.2.1).
ㄹO출원 당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였더라도 상표등록여부결정 시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이상, 그 상표는 이미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되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표권 효력제한(보통명칭ㆍ기술적 표장에 대한 효력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도 '재능교육' 사건에서 기술적 상표라도 등록 후 사용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2호(현행 제9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여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다(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정답 O).
26.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ㄱ.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ㄷ.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ㄹ.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도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것을 양도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X상표법 제89조의 독점권은 '동일상표 × 지정상품(동일상품)' 조합에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ㆍ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간주침해일 뿐 제89조의 독점권 침해는 아니다. 이 사안도 동일상표가 동일상품의 양도 목적으로 '소지'되는 경우이므로 간주침해에 해당할 뿐 제89조의 독점권 침해는 아니다.
ㄴX상표법 제89조의 독점권은 '동일상표 × 지정상품(동일상품)' 조합에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ㆍ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간주침해일 뿐 제89조의 독점권 침해는 아니다. 이 사안은 '소지'행위인 데다 대상 상품도 동일상품이 아닌 유사상품이어서, 두 가지 이유 모두에서 제89조의 독점권 범위를 벗어난다.
ㄷO상표법 제89조의 독점권은 '동일상표 × 지정상품(동일상품)' 조합에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ㆍ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간주침해일 뿐 제89조의 독점권 침해는 아니다. 양도 목적의 '전시'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제89조 침해에 해당한다.
ㄹO상표법 제89조의 독점권은 '동일상표 × 지정상품(동일상품)' 조합에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ㆍ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간주침해일 뿐 제89조의 독점권 침해는 아니다. 인도 목적의 '수입'도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사용'에 해당하여 제89조 침해에 해당한다.
ㅁO상표법 제89조의 독점권은 '동일상표 × 지정상품(동일상품)' 조합에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ㆍ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간주침해일 뿐 제89조의 독점권 침해는 아니다. 포장에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행위 역시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사용'에 해당하여 제89조 침해에 해당한다.
27.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는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인 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를 문자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변경하는 것은 확인대상표장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구의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확인대상표장을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④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⑤ 甲의 선사용상표가 출원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乙은 甲이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는바, 甲이 자신의 사용상표와 乙의 등록상표는 표장과 그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다투지 않고 선사용권을 근거로 甲의 사용상표(확인대상표장)가 乙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제기한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가 단순히 등록상표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관계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대세적으로 형성ㆍ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심판에는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정답 O).
②O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은 심판절차 중 확인대상표장을 특정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즉 표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제125조 제2항 본문).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를 문자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변경하는 것은 확인대상표장의 동일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는 보정의 범위를 벗어나며, 확인대상표장을 피청구인의 실제 사용표장과 같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제125조 제2항 제3호)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X확인대상표장이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어 상표로서의 사용(출처표시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본안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비침해)고 판단될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청구 자체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표적 사용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O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은 선사용권과 같이 특정 당사자에 대해서만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대인적 항변사유는 상표권의 객관적 효력범위(권리범위) 자체를 확정하는 문제와 무관하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ㆍ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행위가 특정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그에게만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주장도 같은 성격의 대인적 사유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이유로 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정답 O).
⑤O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의 존부는 등록상표의 객관적인 권리범위 자체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당사자에 대한 대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표장 및 상품의 동일ㆍ유사성을 다투지 않고 선사용권의 존재만을 근거로 자신의 사용상표가 상대방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정답 O).
28. 상표법상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권자가 '상표에 관한 어떠한 경우라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다만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며 사용권자의 상표사용에 대하여 상표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권자에 대한 상표법 제230조(침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표권 권리범위 전부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 제3자가 그 상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면 전용사용권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상표권자는 금지청구권을 상실한다.
③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에 설정된 질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상표권자 甲은 자신의 상표권에 대하여 조그만 개인 식당을 운영하던 아버지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전용사용권을 甲이 단독 상속하는 경우라면 상속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상표권 권리범위 전부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통상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상표법 제97조 제2항)를 가질 뿐 독점적 권리자가 아니므로 침해죄의 보호법익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문과 같이 어떠한 독점적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순수한 통상사용권적 성격의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애당초 그 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권자에 대한 침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정답 O).
②X상표권의 권리범위 전부에 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전용사용권자는 그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여(상표법 제95조 제3항) 스스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가 자신의 금지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상표권자의 사용권이 제한받더라도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금지청구권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경우 전용사용권 침해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③X상표법 제100조 제1항은 질권의 설정·이전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속에 의한 질권의 이전은 등록 없이도 그 효력(대항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④X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전용사용권의 이전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을 단독상속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X상표권의 권리범위 전부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면 상표법 제89조 단서 및 제95조 제3항에 따라 그 범위에서는 전용사용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도 이 경우 상표권자의 사용권이 제한받는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표권자 자신도 더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면 오히려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29.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문에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고, 그 상표에 대하여 '타사의 컴퓨터 및 전자오락기구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 없기를 바란다'고 기재한 것은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2조(정의)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② 소관부처로부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에 관한 품목별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문에 1년 못미쳐 한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지역에서 해당 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된 경우라면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법 제2조(정의)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실제로 상품 또는 상품을 제조하면서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내의 생산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불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09 판결은 신문에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면서 '타사의 컴퓨터 및 전자오락기구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 없기를 바란다'는 문구를 게재한 사안에서, 그 광고문안을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로 보기 어렵고 광고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을 예정·준비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의 사용(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O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1240 판결은,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그 제조나 수입에 관하여 소관 행정청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신문지상을 통하여 1년이 못 되어 한 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다거나 국내 일부 특정지역에서 그 등록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X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에 따르면, 판촉 등을 위하여 상품과 함께 또는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그 물품에 표시된 다른 문자ㆍ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④X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에 따르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수출은 품질관리 등 실질적 통제를 주문자가 유지하고 수출업자의 생산이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 사용자는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하며 상표를 표시한 생산자가 아니라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X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은,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국내에서 직접 유통시키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정상적으로 국내에 수입ㆍ유통됨으로써 사회통념상 국내 거래자ㆍ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진정상품 병행수입).
30.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상 상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계속적인 불사용의 최소기간은 3년이다.
②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③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④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은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상표권의 강제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협정) 제19조 제1항은 등록취소의 사유가 되는 불사용의 최소기간을 계속하여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타당하다(정답 O).
②O상표법 제27조는 재외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되, 제1호에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등을 인정하는 경우(상호주의)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을 서술한 것으로 타당하다(정답 O).
③O상표법 제27조 제2호는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자인 외국인이 상표권 등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정답 O).
④O상표법 제27조 제3호는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재외자인 외국인도 상표권 등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FTA)도 이러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표권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정답 O).
⑤XTRIPs협정 제21조는 상표에 관한 강제실시권(강제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